6·3 정책 다이브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콘텐츠 산업 공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로 위기에 몰린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기대가 높다. 출범 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 등 여러 장밋빛 약속을 내놓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집권 이후에는 스스로 ‘방송 장악’ 논란에 갇혀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방송·미디어 법제 개선부터 콘텐츠 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이들 세 후보와 달리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 분야 공약의 초점을 ‘산업 진흥’이나 ‘성장’보다 ‘노동자’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정책공약집을 내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국가 총지출의 1.33%에 그치는 문화 재정을 늘려 문화예술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부터 유통, 나아가 글로벌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콘텐츠 정책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및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대중문화예술의 전당’ 및 ‘국립영화박물관’ 마련 공약이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도 콘텐츠 창작에서 수출까지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첨단 콘텐츠 제작·유통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콘텐츠 수출 지원 및 저작권 보호’ 등 공약은 이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송·미디어 규제와 진흥을 맡는 부처·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돼 빚어지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정비 및 법제 개선을 약속하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다만 김 후보는 미디어·콘텐츠 업계 전반의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특히 방송 관련 내용심의에서 ‘자율규제’와 ‘최소 심의’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앞세워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과잉 심의’ 논란을 지속적으로 빚어왔다는 점에서 실천 방안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권영국 “시장만능주의, 해법될 수 없어”

이준석 후보는 방송·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오티티)와 방송사업자를 둘러싼 비대칭 규제 논란과 관련해 “오티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사에 적용되는 광고규제, 편성심의 등을 완화해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운다. 문화예술을 경제발전 및 성장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예술가와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디지털플랫폼세 도입 등을 통한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주로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나 ‘콘텐츠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 공약으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 차단’, ‘장르별 생태계 회복과 공정유통질서 확립’, ‘불안정한 노동조건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다.

권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이수연 정책본부장은 3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한 인디밴드나 웹소설가 등의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가 나와 문화산업에 100조, 200조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하는데 이런 약속이 자신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들 창작자와 노동자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존재 인정과 다양성 존중,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 보장인 만큼 이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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