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살펴보니…AI 중심 성장 전략 제시
'12·3 계엄' 민주주의 강조…사법개혁 담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에는 20대 대선에서 눈에 띄었던 '기본' 시리즈가 빠지고 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한 성장이 강조됐다. 12·3 비상계엄이 이번 6·3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부각하는 '민주주의'도 공약집에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25.5.29 김현민 기자

이 후보의 20대 공약과 21대 공약을 비교했을 때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공약집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포함됐다.

기본 시리즈 대신 자리 잡은 키워드는 '성장'이다. 이 후보는 3대 비전으로 회복·성장·행복을 제시했으며, 비전만 제시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을 목표로 하는 '진짜성장'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진짜성장 전략에서도 제시됐듯 성장의 핵심축은 AI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AI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통해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해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쟁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하고, 이 후보도 20대 대선 때 언급했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은 이번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공약집의 또 다른 키워드는 '민주주의'다. 이번 대선이 12·3 계엄으로 비롯된 만큼 '회복' 비전은 세 가지 비전 중 가장 먼저 소개됐다. 지난 대선에서 '신경제'가 5개 비전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과도 비교된다. 비전별 정책공약에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시해놨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국방 문민화 추진, 대통령 4년 연임제·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개헌의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공약도 민주주의 범주 안에 담겼다. 특히 사법개혁 정책엔 사법부 정치보복 법안이라고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문구가 들어있다. 이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9일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사법부의 개선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국민적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개편 공약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집중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기재부의 경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도 감독·정책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안도 공약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