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이데일리 공동 설문조사]①
새정부에 바란다…국민이 희망하는 경제정책
10명 중 9명 이상 "첨단산업 보조금 필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변경도 상당수 긍정적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펴는 만큼 우리도 발을 맞춰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기업을 성장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제21대 대선 직전인 5월 30일~6월 3일 닷새간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3348명을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국민이 희망하는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도체 등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두고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2.68%로 집계됐다.

주요국보다는 덜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84%였다. 응답자 대다수인 95.52%는 첨단전략산업 보조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4.48%에 그쳤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산업 직접 보조금에 난색을 표해 왔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와 거리가 있는 결과인 만큼 더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들은 기업을 국부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여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천명해, 정책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부과, 중국 기술 굴기 등으로 인한 첨단전략산업 위협 정도를 1점(전혀 위협 안 됨)~5점(매우 큰 위협임) 사이로 묻자, 평균 4.22점으로 집계됐다. 각종 대외 리스크를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으로 바꿔가야 할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25.00%는 ‘매우 그렇다’고 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51.91%에 달했다.

경종민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스마트IT 융합시스템연구단장)는 “이재명 정부는 대만에 비해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 등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근로자 임금 감소와 기업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49.6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8.91%로 집계됐다. 노동정책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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