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개별 후보 총력 유세전만 남아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의지 설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개미투자자'들 표심을 얻기 위해 생방송에 나섰다. 이날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 만큼 개별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만 남았는데,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이 집권해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식 시장이 실제로 민주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며 "가짜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러는데, 이번에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보수정권은 정상적인 보수정권이 아니어서 불합리하다"며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인데, 예측이 안 되고 산업 경제 정책과 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주가가 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집도 자산증식 수단이고 나쁜 게 아닌데 그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투자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정부당국이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단과 방법을 연구할 거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자본시장의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문제로 꼽혔던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착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장사 임원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전과기록을 의무 공시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개정안'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막는 것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는 모회사와 일반주주에 대해 신주물량을 일정 부분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개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이 후보와 유튜브 생방송 대담을 진행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방안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주식에 대해 잘 아시니 잘못된 점도 잘 고쳐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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