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토론서 집중 공세
Q1. 대통령 돼도 5개 재판 계속 받을건가
李 "법과 원칙 따라..국회서 논의중"
Q2. 유죄 취지 결정한 대법원장 왜 탄핵하나
李 "내가 시킨게 아니다"
Q3. 고발된 대북송금 유죄나면 美 입국도 못해
李 "내가 관여했다는 근거 없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5개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가 27일 마지막 TV토론회의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재판들을 우선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 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된다.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법절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면 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시 자신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집중 공세를 피해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들에 대한 유죄시 셀프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면서 거리를 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과 대법관 30~100명 증원을 법개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외교의 논란 요소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답변, 쌍방울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계속 받아야" vs. "국회 논의중"

김문수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을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를 삭제하게)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고,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다.

구여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된 이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응답은 37%였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대법원장 왜 탄핵?" vs. "제가 시킨게 아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은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 5개 재판받는 것은 셀프사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웃으면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관여했단 근거 없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김문수 후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 후보의 대미외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미국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8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다"면서 "여기에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고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외활동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기소였다"면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선거법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나머지 남아 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이 속옷을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이 걸려서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진다는 해명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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