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회분야 TV토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발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해 정책 총괄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계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또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사업 실시로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본사회위원회의 민관협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전반의 공약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황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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