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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 550만 명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가계(민생) 관련 공약을 각각 3호, 7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각각 목표로 내세웠는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각각 개별 피해별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공통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은행 설립도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각각 설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공통 대응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과 폐업지원금 현실화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유통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나란히 밝혔습니다.

과도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 중 '양곡관리법 개정'은 이번 대선에서 농업 분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양곡법 개정안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에서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확대하고 농산물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경매제를 폐지하고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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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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