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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전환연대, “국가AI위원회에 예산 심의 등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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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전환연대회의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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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위원회에 예산 심의·정책 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부처를 격상시키는 방안 등보다는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범부처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AI 전략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정치권과 학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전환연대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기술 리더십 : AI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3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처를 아우르면서 장기적인 국가 AI 전략을 설계·실행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토론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 운영이 되지 않아 부처별 AI 역할 중복·국가 AI 전략 파편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AI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범용 기술이지만, 부처별 이기주의가 국가 이익을 넘어설 때가 많다”며 “부처별 AI 정책 중복을 없애고 장기적인 국가 AI 전략을 위한 상위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부처가 AI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AI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 부처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실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말 통과된 AI 기본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국가AI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송 센터장은 이어 “다만, 국가AI위원회는 예산 심의·정책 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국가AI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에 공감하며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와 같은 방식으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OSTP가 상위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들의 의견이 예산관리국(OMB)의 예산 심의에도 반영되는 식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AI위원회의 영향력이 위원장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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