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10대 공약으로 모두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웠다. 다만 최근 주요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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