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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편 복지 정책이 ‘퍼주기’라고? 헛소리!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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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nLeszT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44fcdcfc7689a7515044e51d4ea9f85f2811b0e0bc148d42551eddcd387e82" dmcf-pid="xZLodOqy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에서는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책이 우울증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언스플래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eoul/20250522030107596ybzz.jpg" data-org-width="580" dmcf-mid="PEYGvzNf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seoul/20250522030107596ybz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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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책이 우울증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언스플래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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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0ef35acaaa66b9b7c182fb3b268d76019f05e8d538fef34895f037bbe93e4a" dmcf-pid="yi1tH2DxS2" dmcf-ptype="general">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싹쓸이했습니다. 또 다른 복지 선진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품질의 건강, 교육,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278120f6821160872ec6b4cc2a7bd21d1ae877a93f5b30eca277a93a519bf3c9" dmcf-pid="WntFXVwMy9" dmcf-ptype="general">그런데,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책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96845cdbc02e42da01f62c18ca40dbe976bbf9239f1f04845f95747f77509fe" dmcf-pid="YLF3ZfrRhK" dmcf-ptype="general">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의대,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암스테르담 도시 정신 보건 연구센터, 국립 정신보건·중독 연구소, 위트레흐트대 공동 연구팀은 출산 휴가, 실업자 지원, 공공 교육 강화 같은 사회, 경제 복지 정책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22일 자에 실렸습니다.</p>
          <p contents-hash="6901d1b94dcdebf0e076c25fd517123542afc1bc56f562ab51880d80bace1c35" dmcf-pid="Go3054mehb" dmcf-ptype="general">우울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우울증 유병률은 5.7%로, 세계 평균을 웃돕니다. 우울증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p>
          <p contents-hash="4ca6879bbdde9ecb3b4e277053e489c93ae786135907fb8080bde148a3390840" dmcf-pid="Hg0p18sdTB" dmcf-ptype="general">이에 연구팀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우울증, 불안증 등 신경정신 질환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한 135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0e1370efb92dcb6e4574b17888cb3d6728e5a526b2a5377f6a4f07b33fd9fa" dmcf-pid="XapUt6OJlq"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유급 출산 휴가, 고용 및 주거 안정성, 소득 지원 정책은 우울증 발병과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사회 복지 축소와 재정적 불안정성은 정신 건강 악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결손 가정과 저소득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7cb73240f35abc56db20f29474c1937a4368ae326617ad4a6382f76f5bfc7ee3" dmcf-pid="ZYdJxwUlCz" dmcf-ptype="general">연구를 이끈 메리 니콜라우 암스테르담대 교수(보건 행동학)는 “이번 연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 하나인 고용 촉진과 경제적 안정성 보장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개인의 정신 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니콜라우 교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 개입 없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93f53fbdd851f07783c06843f8cc435123e111ace7406b2a4ec02633fe63bae9" dmcf-pid="5GJiMruSS7" dmcf-ptype="general">유용하 과학전문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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