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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득세 관련 공약 및 검토안/그래픽=이지혜

6.3 대선을 앞두고 물가가 오른 만큼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또 다시 화두로 제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연간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수 급감 우려 뿐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이 최근 발표한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공약집에는 종합소득세만 표기돼 있지만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연동, 세 부담을 낮추겠단 대책"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득세 과세의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한다는 뜻이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 김 후보는 근로·종합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겠단 구상도 내놨다. 직장인의 성과급에 대해선 세 부담을 덜어주겠단 공약도 제시했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판교) 한 오피스텔에서 'K-혁신' 브라운백미팅에 참여해 판교 IT개발자 2030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민주당도 근로소득세에 물가상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공제액 150만원을 180만~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전날 대선 10대 공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이 합리화돼야 한다는 입장은 후보(이재명 후보)나 당이 계속 얘기해왔다"며 "상속증여세 등 세제들과 함께 종합적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시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밀려 낙마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정치권에선 중산층·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철마다 '소득세 감세론'이 제기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

소득세 감면이 번번이 무산된 요인으론 세수 급감 우려가 꼽힌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3년 10.9%, 2014~2018년 12%대, 2019~2022년 13~14%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17.2%, 지난해 18.1%로 높아졌다.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 규모는 61조원 수준으로 법인세 규모(62조5000억원)와 비등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에 연간 물가상승률(2.0~2.5%)을 연동하면 연평균 6조원 수준의 세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수의 약 10%가 감소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저세율(6%) 자체가 낮고 면세비율도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였다. 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 세제혜택이 쏠리는 조세역진성 문제도 지적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저세율(과표 1400만원 이하)이 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과세 체계는 정상화하지 않고 물가연동제만 도입하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에 현혹돼 유권자들의 환심만 사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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