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발전은 정책 연속성 중요 
민주당도 GTX, 대학 RISE 사업 등 
윤석열 정부 정책 지속 방침 내비쳐 
국민의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전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 실행?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로 위기에 놓인 지역을 재생할 각 정당별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전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집권 세력이나 정당을 떠나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기반 위에 다듬어져야 한다. 각 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 후보별 비전을 더해 특성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3일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선거대책위에는 이미 지방분권혁신위원회(위원장 김두관)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정호·손명수)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국토공간혁신위 위원장은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겸임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5선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의원도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초광역경제권 분과' 분과장(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와 공동)을 맡았다. 이들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 실현 △지방분권과 행정·재정 혁신 △혁신경제 전국화를 이룰 방안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밝힌 활동 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시혜적 균형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구·산업·교육 여건을 고려해 수립한 계획을 중앙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바꿨다.

국토공간혁신위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균형발전,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정책은 전국에 도입해 대중교통 혁신으로 메가시티별 '압축도시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주도해 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도 계승하고,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 혁신 역량을 지역 내 선순환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이 같은 전 정부 균형발전 전략 토대 위에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성 △'5극 3특 체제' 구축 △자치단체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체계 개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 거버넌스 기관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같은 정책을 더한다.

송재호 국토공간혁신위 상임고문(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을 넘어 지역을 넘어 균형발전을 진심으로 고민해 온 전문가, 활동과, 시민들과 실천하는 연대로 국토의 대전환, 균형발전을 결단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지방정부에 자율예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상세한 논의는 집권 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 5대 메가시티별 30조 원 자율예산권 부여를 공약했었다.

그는 "공약에는 지방 재정 확대만 담았고 자율예산권 확보는 차기정부에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논의할 과제로 남겨 놨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권한, 특히 예산권을 독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영배 국토공간혁신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두 차례에 걸쳐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조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을 담은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전 정부 정책을 계승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 이를 구체화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정책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 10대 공약에는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는데, 권역별 GTX 추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화한 내용이다.

김 후보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약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들 공약을 내세웠지만, 국회 세종 이전만이 실무 논의가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사실상 중도 폐기됐다. 김 후보가 당선하면 이들 정책을 되살려낼지 두고 볼 일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