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국민 기본 삶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국힘 "기본사회는 신기루…이재명식 '질러노믹스'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다. 이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라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전국 25만원 지원, 기본소득, 호텔 경제론 등 끝이 없다.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걷다가 나라가 파탄난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신기루 같은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도리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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