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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업률 앞지른 폐업률…소상공인 구제 대선공약 속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8: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기 음식점업 1분기 0.36%p 격차 신규 진입 어려움·생존 부담감 가중 대선후보, 지역화폐·전문은행 언급 공공 배달앱 활성화 등 추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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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역 로데오거리.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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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1분기 경기지역 음식점들의 폐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개업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 산업 소비 심리 위축, 급등한 운영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과 더불어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대책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지역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전년 동기(2.66%) 대비 0.19%포인트 오른 2.8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폐업률(2.55%)보다는 0.3%포인트 높았으며 역대 최고치다. 개업률(2.49%)보다는 0.36%포인트 높았다. 31개 시·군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5.82%)로 조사됐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지 않는 시·군은 과천시(0.64), 의왕시(0.71), 여주시(0.81), 용인시(0.96), 안성시(0.98), 화성시(1.00) 등 6곳에 불과했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어섰다는 것은 개업하는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더 많아지며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1분기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폐업 점포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점포 수(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폐업률이 개업률은 넘어선 것은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기존 소상공인의 생존 부담이 어느 때보다 가중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경상원 측은 매출액 대비 식자재 및 인건비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높아진 외식 물가에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려는 '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액 대비 식자재 및 인건비 비율은 2018년 56.2%에서 지난해 69.7%까지 치솟았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3호 공약에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언급됐다.
 김 후보는 7호 공약에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며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소상공인에게 모두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배달 플랫폼의 편리성은 유지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등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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