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선 공약 대해부(下)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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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는 '상수'…3인 3색 부동산 공약, 주거 안정 묘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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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그래픽=윤선정

6·3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던 파격적인 숫자 경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이전설에 세종시 집값이 술렁일만큼 부동산 정책은 표심과 직결된 이슈다. 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공급 △주거지원 △규제·세제 개편 등 관점에서 해부해 봤다.

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수급 대상 등에서 갈린다. 규제와 세제 개편과 관련한 시각은 대선주자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 3인 3색 부동산 공약…이재명 '신도시', 김문수 '청년', 이준석 '생애주기' 초점

대권주자 3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이 공통 기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노후 신도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를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방점을 찍고 공공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40 청년층에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을 약속하며 공략에 나섰다. 3·3·3 청년주택 공약으로 결혼(3년)과 출산(첫째 3년·둘째 3년))시 최대 9년 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대학생·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 규제·세제 개편, 이재명 '신중', 김문수·이준석은 '타파'

시장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공약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내세웠던 지난 대선 공약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로서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손본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특정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째로 풀어준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생애 주기 공약에 따라 주택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인센티브제도로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전문가들 "대선 공약,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미미"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공약으로 이슈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주택공급 확대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공통된 기조를 보이고 있고 '4기 스마트 신도시' 같은 공약은 향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기왕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면 '스마트' 등 요소를 새로 접목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정책들은 전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대선전후로 시장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선이 짧은 시간에 치러지면서 공급의 경우 숫자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을 만들기에는 향후 수급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공공 쪽, 국민의힘이 청년, 1인가구, 개혁신당에서 실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으로 차별화했는데 수급 대상자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당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민주당에서 규제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는 민주당이 우클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 공약에서 그런 부분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 아쉽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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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의료개혁, 처음부터 다시? 대선 후보들, 의료대란 해법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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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의료대란 해결'이란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채 출마했다. 정부와 기존 의료환경에 돌아선 의사집단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않는 한, 보건의료계 '표심'을 얻을 묘수(妙手)는 딱히 없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전언이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기호 순) 후보들은 앞다퉈 의료개혁 의지를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 · 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 후보가 내놓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공약에 대해선 의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의협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하고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재건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할 때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주요 질병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도 냈다. 이에 의협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지, 인력은 어떻게 지원할 지 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의협은 "내년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치매는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돌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 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일자리, 데이케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장애인 지원 강화(가족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 등을 보건의료 공약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 /사진=의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의정갈등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부를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춰야 한다"며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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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부터 공수처 폐지까지…수사기관 지형 변화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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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의 뜻을 보였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수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비위 검사에 대한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만 받는다.

이와 별개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전자소송 도입 등 온라인 재판 시스템을 마련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권한을 보장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피고인들이 재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 이른바 '방탄 국회'를 차단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검찰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는 검찰의 기존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작은 정부'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강조하며 권력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큰 문제"라며 "자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공수처도 폐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개혁을 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화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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