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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치안 체계 보완…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13일 오전 공인탐정,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도입 등을 포함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퇴직 경찰의 경험을 사회안전망에 활용해 순찰,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일상 기반 공공치안 체계를 보완한다는 목표다. 개인정보, 스토킹, 아동·노인 대상 범죄 등 일상 속 위험이 다양해지고 늘어남에도 공공을 보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치안대응 체계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공인탐정은 법률, 윤리, 조사실무 등 항목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검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보조 인력으로 통학로, 공원, 전통시장, 심야 취약구역 등 생활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한다.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 치안망을 보완하고, 순찰·계도·민원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장활동을 수행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반복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보호 및 사후지원 특화 인력이다.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 대응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퇴직 경찰을 중심으로 선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창구에 배치한다.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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