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 10대 공약 발표…분권·균형발전 정책 담겨
재탕 다수 포함 空約 우려
5극3특 :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3대 특별자치도

6·3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정당이 발표한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는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국에 GTX 건설’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세 등의 지방권한 확대’를 분권·균형발전 공약의 간판으로 삼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동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신설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광역 GTX를 전국 주요 권역에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부울경 GTX’의 경우 ‘가덕신공항~오시리아 BuTX’와 ‘경남 마산~부산 부전~울산 광역급행’ ‘울산 공업탑~가덕신공항 광역급행’을 관광과 산업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광역 GTX를 수도권을 포함,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자 유치, SOC 예산 재조정 등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기존 광역교통망 건설 등에서 비용대비편익(BC) 문제로 좌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도권 A~F 노선 개통으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역 공약은 미시적인 내용을 각 정책 항목에 나눠 담았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가감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해 지방이전 기업들의 이전 입지 선택권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전국의 권역별 발전 방안 등 그랜드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로의 권한이양 등의 항목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돼있어 차별화가 어렵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등의 공약은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정권 의지에 따라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분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국세와 지방세 비중 7대 3을 맞추지 못한 전례도 있다. 이에 전국 광역단체장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후보들에게 균형발전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약속받는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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