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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K출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20: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세종 행정수도 완성 강조 김문수-GTX를 5대 광역권 확장 이준석-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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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48-p1FC4NB/20250512202451807nrt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BfNbwGk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48-p1FC4NB/20250512202451807nr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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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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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빅(big) 3’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안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영천 출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부친의 고향이 대구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면서 이들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TK지역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TK통합 신공항·울릉공항의 성공적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 포항 등 동남권의 북극항로 도약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의료 불모지인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수도권의 GTX 사업을 추진했었다.  GTX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GTX는 6개 노선을 개통 또는 연장해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부울경권 GTX는 울산~양산~김해~창원을 연결한다. 대구·경북권 GTX는 현재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과 안동·의성·대구·포항·영천·서대구를 연결하는 광역 급행 열차를 개설하기로 했다. 충청권 GTX도 청주공항과 청주·대전·세종을 이어 교통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전남권 GTX는 광주와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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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시 서문시장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며 대구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48-p1FC4NB/20250512202452220vjgu.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emPS0C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551748-p1FC4NB/20250512202452220vjg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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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시 서문시장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며 대구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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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는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특구제도를 통‧폐합한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분권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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