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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3호 대선 공약 발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5·18 헌법 수록 등 담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인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2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과도한 대통령 중심 권력 체계가 지속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가 넘는 탄핵 시도와 예산안 강행 처리,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 역시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 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 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명시 등 10대 개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혁신당은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방침이다. 선대본은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5·18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헌법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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