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 10대 공약 공개
이재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김문수, 중산층 감세·GTX 전국화
이준석, 리쇼어링 기업 특별규제 완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주요 대선후보별 10대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각론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과 함께 AI 산업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대출의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포함시켰다.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시작했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GTX 공약의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산층 감세를 추진하고,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자치권 부여로 지방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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