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성명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 요청"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 공존 불가…현실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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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새 정부에 플랫폼 진흥 중심 정책 전환, 인공지능(AI) 시장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8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정부에 AI와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온라인 플랫폼이 치열한 디지털AI 패권 경쟁 중심에 있으며 주요국은 자국 플랫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논의돼 온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자칫 경쟁에서 뒤처져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AI 산업은 AI 기술을 각종 실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를 돕는 '온 서비스(On-service) AI'로 구현된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는 결국 AI 접목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약화, AI 서비스 투자 축소, AI 활용 가능 데이터 축소 등으로 이어져 'AI 진흥' 기조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국 보호주의 통상 환경 속에서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기회를 제한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등장도, 엑시트도 어려워지고 유니콘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플랫폼이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자원)를 투입하게 해 기업 매출 하락과 동시에 양질의 IT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디경연은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와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곳이 모여 2021년에 설립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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