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노동제도 개선 등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예정

광주상공회의소<사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 공약 16건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상공회의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 공약 16건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지역 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아냈다고 광주상의는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먼저,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 △광주 인공지능(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KENTECH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문화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을,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선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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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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