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충분히 공급해 AI전환·인프라·모델에서 원활하게 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3+3 이니셔티브' 구조와 '333전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이다.

대한상의는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므로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정책과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위한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AIDC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도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LLM 수요 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민원,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 고령화, 환경문제 등 사회 이슈로 한국형 LLM 사용 사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19%), 금융보험업(약 13%) 등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2.7%로 현저히 낮은 만큼 대규모 고위험 투자 부담을 경감할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에너지·데이터·인재 같은 투입 요소가 원활히 공급돼야 하는데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민간투자수준

에너지는 지역 거점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활용권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K-데이터 공용허브 사업을 확대하고 데이터 큐레이션업, 마이데이터 유통플랫폼 도입 등 데이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우수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 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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