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사법원 인천 유치 공약
부산 유치 공약 일주일만 
김도읍 “진정성 없는 선거용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의 반발 무마를 위해 해사법원 인천 유치 공약도 발표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진다. 부산과 인천에 각각 법원이 유치될 시 ‘사건 나눠먹기’로 유명무실한 해사법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유치 전부터 두 쪽 난 해사법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29일 이 후보의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두고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해사법원 부산 설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진정성 없는 선거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에 해사법원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며 “지난 18일 해사법원 부산 유치 공약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으로 지역 간 갈등을 정면으로 유발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은 국내용, 인천은 국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해사 사건 대부분이 국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이라며 “결국 이 후보의 인천 해사법원 공약은 대선을 위해 오로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선심성 공약이자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이 후보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부산에 양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사건은 부산, 국제 사건은 인천으로 나뉘어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사소송 대부분은 국제 사건 수가 많아 국내·외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면 부산 법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공약한 지 일주일 만에 발표된 내용이다. 해당 공약 발표 후 수년째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인천에서는 “인천항 홀대 공약”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면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산·인천 해사법원 양원 설치 공약을 둘러싸고 부산·인천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인천 지역사회 반발에 이어 부산에서도 인천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진다. 부산변호사회도 이날 오후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해사법원 양원 유치 공약이 당초 의도한 지역균형이 아닌 오히려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킨 공약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