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문제를 나이브(순진) 하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이 후보가)현재의 문제인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 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가 좋아지지 못한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 문제에 대해 이 후보와는 다른 해법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미 90% 수준까지 준비가 됐다”며 “이번주 안으로 정리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시기에 각 정당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2027년부터 의대정원을 결정할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추계위를 구성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보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를 보면 추계위 위원은 의사 직종의 유일한 대표단체는 의협만이 추천할 수 있는데 전공의, 의대교수 단체에 추천 공문은 왜 보냈느냐”며 “심지어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도 없고, 최대 구성인원인 15명이 넘게 추천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받고,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협이 추천 거부의사를 밝히며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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