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분석
지역발전
한동훈·안철수 "산은 부산行"
이재명·김경수 "세종에 집무실"
너도나도 인프라 구축 약속
지역 방문할 때마다 공약 발표
실현 가능성·재정 부담 우려

“해양수산부는 부산이나 인천으로 옮기고,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전국에 GTX를 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양당 후보들은 특정 지역에 갈 때마다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맞춤형 공약들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신문이 23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이 양당 공통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의 김동연·김경수, 국민의힘의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산은 노조와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김동연 후보는 인천으로 옮겨 이들 도시를 해양특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국회 이전은 김동연·한동훈 후보, 대통령실 이전은 이재명·김경수 후보가 꺼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해 충청 표심을 얻은 이후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은 단골 공약이 됐다.

부처 이전만큼 단골 공약인 인프라 투자 약속은 이번에도 쏟아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5개 광역권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인천·청주·광주·대구경북·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은퇴자마을 조성)·제주(탄소중립도시 육성) 지역 공약을 내놨다. 오는 27일 예정된 강원 및 제주 지역 경선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북극항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구·경북을 제조·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광주 민·군 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거론했다.

안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아 창원·사천에 방산·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했고, 한 후보는 1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신공항이 2029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 발전 공약이 선심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선 대선에서도 다양한 지역 균형개발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축소된 사례가 많다.

하지은/강진규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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