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삶 균형 공약…"노동시간 단축"
"'사람' 가치 높이려면 휴식·재충전"
"주거 지원·통신비 절감 생활비 경감"
"자녀 세액공제 ↑·예체능 교육비 공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과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일과 삶의 균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확대 및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저축제도 도입, 연차 청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연차 보장 등도 포함됐다.

직장인의 재충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소개하며 △근로자휴가지원제 확대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1박2일' 국내여행을 위한 '숏컷 여행' 활성화를 공약했다. 기존 근로자휴가지원제에 대해서는 정부부담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직장인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면서 "전세 사기 걱정이 없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청년·국민패스를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고,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가능하다"며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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