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됐던 민주당 공공의대 추진
수련병원 문제 등 여러 해법 마련하는 중
성남시의료원 적자 지적에, 전 원장 반박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번번이 무산되어온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을 지폈다. 앞서 22일 이 전 대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좌절됐던 공공의대가 이번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①일반 의사와 면허 분리 ②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을 수련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의대와 교육 과정을 달리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곳을 졸업한 의사들은 민간 의사들과 면허를 달리하거나 10년 이상 취약지역 의무 근무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의대의 수련병원 문제는 현실적 걸림돌이었는데 국립중앙의료원 활용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부속병원이 없어서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대는 수련병원이 필수적이며, 공공의대에 회의적이었던 반응도 수련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의료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하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전 민주당 추진 정책들과 연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에서 의대 400명 증원을 추진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한 해 적정 증원 규모를 4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계의 반발이다. 원래 의사 부족에 시달려온 지역의료원들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원된 후 지원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의사계는 공공의료 전체를 폄훼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은 '성남의료원' 사례만 놓고 봐도 공공의대를 공약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성남시의료원은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실제 병상 가동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신설은 결코 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는 오히려 지역의료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초대 성남시의료원장을 지냈던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성남의료원의 적자는 코로나19 때 다른 환자를 받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만 받았던 원인이 컸던 데다, 성남시가 원장을 1년 8개월간 공석으로 두는 등 부실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은 공공의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각론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성적순으로 의대생을 뽑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의사 교육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캐나다나 유럽 등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 공공의대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를 공공재로 본다. 학비도 다 대주고 심지어 용돈도 줘가면서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공공의료인력을 선발하면 이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면서 "지역 국립대 등 기존 교육 자원을 공공의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교육 체계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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