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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 둘째)가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공약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 뒤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엔 모병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해,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케이(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방산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알앤디(R&D, 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연간 200억달러 이상 방산을 수출하는 나라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방산 수출을 더 잘 지원·통제하고 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적극 확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도 공약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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