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공간정보 산업 말살 vs 관광산업 활성화·신기술 도입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국에서만 먹통'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구글지도가 이번에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규정상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경우에만 고정밀 지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센터가 기반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2만5천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업계에선 이번엔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문제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구글지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가 안팎에선 이미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 시절 구글지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역 문제 상단에 올려놓고 전향적 검토를 마쳤다는 설까지 흘러나온다.

다만 대선 이후로 결정 시기가 밀린 만큼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및 관련자들 사이에선 구글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 시 국내 산업 및 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 찬반양론이 교차한다.

무엇보다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금지했던 근본적 이유인 안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 보안 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 위치 노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주권 문제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구글이 공간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등 서비스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파고들 경우 글로벌 빅테크가 이제 태동 단계인 공간정보 산업을 삽시간에 잡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회원사의 67%와 23%가 '매우 반대'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는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2천6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게다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해외 서버로 반출할 경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과실만 따가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 네이버(3천842억원)나 카카오(1천571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구글지도의 한국어 서비스가 원활해질 경우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1위인 구글지도가 한국에서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외국인 방문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지도앱의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상황이기도 하다.

구글의 기술력에 국내 데이터 정보가 결합해 초정밀지도를 지원할 경우 크게 보자면 연관 산업 발전 및 신기술 도입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디지털 전환의 진전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지도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혁신 제품의 출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국내 지도 및 내비게이션앱 사용자수 점유율 1위는 네이버지도로 전체 사용자의 70.09%를 차지했다.

이어 티맵(38.07%), 카카오맵(30.39%) 순이었다. 구글지도는 22.39%로 4위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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