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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호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모병제', '노동시간 저축제도' 등 청년·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선거캠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전 국회의원은 17일 정책설명회에서 김 예비후보 공약 중 청년과 여성·가정 분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먼저 고 전 부지사는 김 예비후보의 대표적 청년 정책으로'모병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대학 등록금 후불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제시했다.

고 전 부지사는 먼저 모병제에 대해 "현행 50만 명의 병력을 40만 명으로 재구조화할 계획. 한 마디로 얘기하면 병사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남녀 함께하는 모병제 완전 전환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저축제도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다"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안식을 이룰 수 있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취지를 밝혔다.

고 전 부지사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7년이라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이자로 등록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며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중위소득이 발생하면 강제로 징수토록 하는데, 이번 공약은 중위소득 120%에 도달했을 때 상환 의무가 발생토록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될 만큼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여성·가정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전 의원은 "성평등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12·3 계엄 후 서울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낸 공약이면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왔던 정신을 계승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예비후보의 공약집에는 돌봄경제·기후경제·지역균형·기회경제·세금재정 등 5개 정책을 포괄한 '5대 빅딜'과 외교·부동산·저출생·노동·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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