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존 공약 반복에 그쳐…'사회적 합의' 단서 조항 모호하다는 평가도
김동연·김경수 '취임 다음 날 세종 근무', '서울·세종 동시 집무실 마련' 구상
국힘, 통일된 입장 없이 각자도생…나경원 "개헌 통한 행정수도 완성 신속 추진"
대전일보DB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조기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주자들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일부는 원론적인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급진적인 로드맵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하는 주자도 있다.
이번 대선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다시 정치적 수사로 그칠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17일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띄우며 사실상 모두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주자별로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단 데다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된 기존 공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의 20대 대선 당시 공약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대전을 방문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 조항'을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개헌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오히려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각각 '취임 다음 날 세종 근무', '서울·세종 동시 집무실 마련'이라는 과감한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모호한 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경선 주자 8명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통일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기대선이라는 국정 전환기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일관된 비전 없이, 각자도생식 공약만 흩뿌리고 있다는 평가다. 세종 행정수도 구상을 둘러싼 전략 부재는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도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러 가지 안을 종합 검토 중이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착공과 대통령실 충남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행정수도 관련 가장 선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자는 나경원 의원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언론 간담회에서 "말뿐인 수도 이전 공약에 식상하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세종의사당으로부터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모든 정부부처, 주요 국가의 대사·영사관 세종 이전을 유도해 행정수도의 국제적 위상과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다"며 "오송-세종 BRT노선, 직행 및 급행 고속경전철·버스 체계 등 복합적 교통 대책을 구상하고, 헌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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