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치고 나간 김경수 "조세 부담률 높여야"
尹 정부 추진한 상속세 개편 논의 전면 중단
고심 중인 김두관 국민의힘과 연대는 선 그어

김경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에 도전장을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가 성장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증세론을 치고 나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보수 진보 진영 주자들이 표심을 겨냥해 앞다퉈 감세 정책을 선보이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김 전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과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키워드로 앞세운 '혁신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전 지사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혁신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특히 AI 분야 관련해서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경선 경쟁자인 이 전 대표가 내놓은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에 맞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김 전 지사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일궈낼 재원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며 증세 기조를 분명히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속세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정책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증세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듯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세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증세의 전제조건이란 것이다.

한편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제3지대 빅텐트론"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 빅텐트에 참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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