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적 명문화돼야 진정한 권력분산 가능"
"신행정수도법 제정하고 추후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에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헌법에 지방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출마 선언 장소를 세종으로 정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 전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중심의 구조적 개편"이라며 "지방분권의 헌법적 명문화가 병행될 때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과 권력 분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법적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하나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조항 명문화, 다른 하나는 '신행정수도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며 "만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세력과 결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개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먼저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행정수도를 추진한 뒤 추후 개헌을 통해 마무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법안 추진과 관련해 "헌재가 (해당 법안을) 과거처럼 위헌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법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다음 정부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책임정치,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명문화돼야만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법적 완결 전이라도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첫 집무를 세종시에서 시작하는 상징적 실천과 함께 대통령 중심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세종 집무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내각과의 협업,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내각 대부분의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울에만 머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과 자주 협의해야 한다"며 "세종시에서 국정을 함께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자치권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며 "이제는 분권과 자치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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