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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또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는 법정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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