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공약 들여다보니
양도세 중과세 폐지 추진할것
노사합의로 주52시간제 개선
청년주택 등 재원마련안 빠져

◆ 2025 대선 레이스 ◆

(중앙)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왼쪽 첫 번째)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개발’과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후보 확정 과정이 길고 복잡했던 만큼 10대 대선 공약은 당이 미리 발표했던 안을 기본으로 삼되, 김 후보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는 성장 모델을 곳곳에 배어들게 한 것이 눈에 띈다.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에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감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이 담겼다. 이는 국민의힘이 앞서 기업활동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내놨던 정책이다.

여기에 김 후보가 도지사 시절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에 약 400만㎡(120만평)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그는 해당 공약에서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 비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발 부분에서도 도지사 시절 자신이 고안했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의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B·C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노선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을 검증 중인 GTX A·B·C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건설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감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등 중산층 감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중산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배우자 상속제 폐지는 물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김 후보의 복안이다.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래 먹거리 개발 측면에선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김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김 후보의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경총 관계자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계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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