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SNS서 정책성 발언 내놓아
오는 14일 여의도서 대선 출마 공식화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변경" 주장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10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 수사 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며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자"고 전했다.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대구시청 제공

특히 그는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질서 유지 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며 "더는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홍 시장은 이날 SNS에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는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라며,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를 왜곡해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원칙인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며, "규제형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연일 자신의 정책을 페이스북에 내놓고 있다. 자신의 선명성과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각선 헌법재판소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사형 확정 시 법대로 6개월 내 집행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 계획 없이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4일 여의도의 대선 캠프에서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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