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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고,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추진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못지않게 국회 권한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보다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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