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국혁신당 전략통 서왕진 최고위원 겸 혁신정책연구원장
“담양 재선거 승리 요인,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 민심과 좋은 후보‧정당 뒷받침”
“李, 완전국민경선으로 민주당뿐 아닌 범야권 대표 명분 필요…조속히 답 달라”
“검찰‧기재부 개혁 절실…민주, 정권 초 檢 권력 활용 목적이라면 유혹 끊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동경민 인턴기자)

4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1년 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공약을 몽골기병처럼 완수해냈다. 여기에 탄핵 선고 직전 치러진 재선거에선 '민주당 천하'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1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탄생시키는 겹경사도 있었다. 혁신당 전략통으로 불리는 서왕진 최고위원 겸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성과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다음 조기대선 정국에선 '압도적 정권교체' 쇄빙선과 '권력기관‧정치‧사회대개혁'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화두로 꺼낸 '대선-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선 "개헌이 필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차기 정부 모델로 "대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의 선거연합뿐 아니라 연합정부로 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에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가 범야권 열망을 규합할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했다.

4월2일 전남 담양군수 선거사무소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당선인(가운데)이 서왕진 혁신당 의원(정 후보 오른쪽) 및 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1호 공약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1년 만에 완수했다. 그 과정에서의 주역을 꼽는다면.

"첫 번째 주역은 광장의 국민과 열성적 당원들이다. 두 번째는 혁신당을 창당하고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당을 끌어나갔던 조국 전 대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탄핵을 스스로 자초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다. 만약 계속 거부권만 남발하며 버티기로 일관했으면 그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오히려 굴을 박차고 나와서 심각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탄핵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의 운명은 어떻게 전망하나.

"윤 전 대통령은 죄가 너무나 분명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수괴'인 만큼 그에 걸맞은 법정 최고형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그 성격 자체가 더 명확하게 규정됐다. 김건희 여사는 내란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내란 관련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응분의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선고 직전 치러진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첫 기초지자체장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어떤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보는가.

"이번 선거는 개인적으로 55%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유권자와 45%의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 간 구도였다고 본다. 호남은 실질적으로 '민주당 1당 지배' 체제로 운영돼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축적돼왔다. 그래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고 싶어 하는 45%의 잠재된 열망이 작용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좋은 후보와 믿을 만한 정당이 뒷받침된다면 호남의 유권자들은 언제든 시대정신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도 마련됐다고 봤다. 담양 선거도 '정철원'이라는 후보와 '혁신당'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당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서도 우리가 좋은 후보를 잘 발굴한다면 또 선택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혁신당은 신생 정당인만큼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지역 조직을 강화하는 전략도 구상 중인가.

"조국 전 대표도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지역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선 당이 지속 가능하게 자립하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그 문제가 더욱 중요한 만큼 당 전체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그간 탄핵 정국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지역위원회를 키우는 작업에 힘을 들였다.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45개 지역위원회를 조직하고 49명을 1차 선임하는 등 지역조직이 강화된 만큼 다음 선거에서 힘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조기대선에서 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 번째로는 야권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두 번째는 대통령 딱 한 사람만을 교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어젠다를 설정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력기관‧정치‧사회대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그 일환으로 범야권에 '오픈 프라이머리'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적 기본 시스템을 옹호하는 모든 세력이 다 참여해서 단일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면 후보 단일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야권 세력을 대변하는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함께 투표해 후보가 대선 공약 핵심 정책까지 국민이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소수정당은 물론 광장의 시민사회도 공감대를 표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 대표 입장에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으면 민주당만이 아닌 범야권을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 모든 야당이 만들어낸 공간인 만큼 그 대표자는 특정 정당만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연합이 형성돼야 한다. 이를 가장 단순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인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반대 기류가 크다.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 이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논란들이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연합하는데 실패했다. 이는 0.7%포인트 차 패배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면 지난 대선에서의 실패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여러 안을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일단 이번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다른 구체적인 안을 지금 시점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의제들이 범야권 공통 대선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원탁회의에선 크게 권력기관, 정치, 사회개혁까지 세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물론 '기획재정부 개혁'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검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국가 재정과 예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권력기관화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보다 지배 엘리트 관료인 자신들의 미래와 사후 보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이 검찰처럼 위험해 보인다.

정치개혁에선 거대 양당제 해소와 다당제 정착에 집중하고 있다. 두 거대 정당만의 어깨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정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정상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정당법 개혁을 통해 정치 자금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지역에서 작은 정당이 나올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 사회개혁 측면에서도 국민 주거권이나 건강 등 사회권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

해당 의제들에 대한 범야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모였나.

"권력기관 개혁이나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공감대가 높아졌다. 그래서 일정한 합의도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공동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혁신당은 4법까지 발의해 속도를 내는 반면,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내란 사태로 확인됐듯 '검찰의 권력화'는 정치·사회적 혼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이들을 처단하는 것이 혁신당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에도 검찰개혁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매우 많다. 다만 이를 당론으로 힘 있게 추진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선 우리 당도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앞으로 민주당과 공조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우리 당의 검찰개혁안이 굉장히 잘 정리돼있지만 민주당도 본인들 버전의 검찰개혁안을 낼 수 있다. 어차피 나중에 통합해서 합의안을 만들게 돼있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기소권을 다음 정권 초기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혁신당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대선-개헌' 동시 추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정치적 여건으로 봤을 때 적절한 개헌 시기는 다음 지방선거라고 본다. 중차대한 국가 골격을 새롭게 만들고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리하는 개헌 작업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물론 대선 때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는 등 '원포인트 개헌'은 할 수 있다. 개헌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한 본격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개헌특위를 만들고 국론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탄생하는 차기 정부는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라는 훨씬 더 압도적 지지를 업고 탄생했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과정에서 탄핵에 참여하거나 지원했던 다양한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아 다수 연합을 형성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만으로 국정을 끌어가려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도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엄청나게 다 드러났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려면 단단한 지지 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아주 강력한 다수 연합을 통해 '연합정부' 수준으로 국정을 끌어가야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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