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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개헌 속도조절'…'李 임기단축' 공세 우려[영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05: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gupqNfsS">
          <div contents-hash="35ad0bcc9e3b43984d33cb81155732199ca4bae4cda7d8f71aeb3d2454b4a89c" dmcf-pid="Uaa7UBj4ml" dmcf-ptype="general">
           <div>
            <strong>"내란 종식이 우선" 명분</strong>
            <div>
             우원식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 이재명 사실상 거절
             <br>"개헌 필요…당장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훨씬 더 중요"
             <br>개헌 논의시 국민의힘 '임기 단축론' 역이용 우려 
             <br>'계엄 요건 강화' 등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 열어둬
             <br>공약후 추진한다지만 "논의 미루면 시기 놓칠 수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ac3d0658b155a11db698db0d0813e75e9bdb28c1988f68434ffac04039d6e5" dmcf-pid="uNNzubA8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ocut/20250408052108410mtrz.jpg" data-org-width="710" dmcf-mid="FkRGWZxp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ocut/20250408052108410mt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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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e54a9f9ae658ce6ea8248f9eb2e0845c764a12922d49464aebecb7d019836e4" dmcf-pid="7jjq7Kc6OC" dmcf-ptype="general">
           <br>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전문 수록과 같은 '원포인트 개헌'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div>
          <p contents-hash="ab517952e455294b13c73f7bda1c33277ae2a9d0df7e18abca68ab72bafe6c08" dmcf-pid="zAABz9kPwI" dmcf-ptype="general">표면적인 이유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임기 단축 개헌론'으로 정치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뒤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07fcedc3d5a6a6510d09f1b674191aecd5fb74cbc25cf71b7533e9dc680a8ddd" dmcf-pid="qccbq2EQmO" dmcf-ptype="h3">이재명 "당장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중요"</h3>
          <div contents-hash="a34d9b25bd363776fa152b1ffbc5e2723a2bcb2ca53d3acbe46fe43e59f5f4cb" dmcf-pid="BkkKBVDxIs" dmcf-ptype="general">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ea68417e3403181b568105fd7389419bc78881b57719d85395c83aa84cd58eb9" dmcf-pid="bnn0Fuo9Om"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됐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당부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a6ef002b8b4f42bd225d1eebb932c10c2f760dad82f7590aa6d5d8b6af0773" dmcf-pid="KLLp37g2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ocut/20250408052110118ccrs.jpg" data-org-width="710" dmcf-mid="3EtANE3I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ocut/20250408052110118cc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e4998d82ee26765c1ef6659f7844393062194bc7e61b6f55693557e5f380d2" dmcf-pid="9ooU0zaVOw" dmcf-ptype="general"><br>그러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금이 개헌 논의할 때냐"며 즉각 반발했다. 일부 당원은 의원들에게 개헌 반대 메시지를 보내고, 몇몇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p>
          <p contents-hash="a9925391ad485c556ecfe19e4d8dddd63016f7d00595c7a38633c8316c9222d8" dmcf-pid="2ggupqNfID" dmcf-ptype="general">관련해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원과 의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fc981591623d2a3d43135686e98c2be6b94f937d4d1a8fb7bfd5105e714868" dmcf-pid="Vaa7UBj4sE"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발언은 현 정국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불가피하다. </p>
          <p contents-hash="d1623554e67e8fec0fb7aecfc3d4150e54a78f430c18836af4e51a9734620cf4" dmcf-pid="fNNzubA8s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을 제기할 경우 정국이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12c4b400c64e433ff587fa1b23a899014cc2ad390731233654d5d80f78bba832" dmcf-pid="4jjq7Kc6wc"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나"라면서도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들고나올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인 무기'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03f8144f7df56b810ce467d1b35511b477fc8a2ad02db71bdb1b3ac608774df" dmcf-pid="8AABz9kPIA"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 관계자도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을 '기득권 포기'처럼 포장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 것이고 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p>
          <h3 contents-hash="f30c230af2377961cc0d4a98d37b148d7ac33a9203329e03f2640aea06a939cf" dmcf-pid="688WTHP3Dj" dmcf-ptype="h3">'내란 방지' 원포인트 개헌 후 공약 추진</h3>
          <div class="video_frm" dmcf-pid="P66YyXQ0mN"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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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contents-hash="89c6a6bb9a563df96f3b7a456386aac4e8efe582893bcc17368ce1a476fa7800" dmcf-pid="QPPGWZxpwa" dmcf-ptype="general">
           <br>다만 이 대표는 내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그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504b9e3e662cb35f93698d31d111698b513e4e1f43370a2ae18d157c20f16b2" dmcf-pid="xQQHY5MUDg"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엔 민주당 김용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실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며 "개헌은 제 정당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fcc8fbb17d9204ee99597f8f74c106f96c5cd4cffd75f3bbef72b1f55669be" dmcf-pid="yTTdRnWADo"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정권 교체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대선 승리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d3df4768089cf62b1cfb2b00c4b2a4fc3def2e93e04039f2efc02f34ea8e612a" dmcf-pid="WyyJeLYcsL" dmcf-ptype="general">다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당내에서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헌특위 구성, 개헌안 논의 등에서 사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p>
          <p contents-hash="cf6e5e9af44664f0d303e852270367dbfd241740edade9861f6d16765d9655ec" dmcf-pid="YWWidoGkIn" dmcf-ptype="general">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시점에서 개헌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전선이 흐트러진다는 점 때문에 논의 자체를 회피하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0a2ae703aee8c19db6701788f9da0b41a2db1940a697db5c812608da2d050e3" dmcf-pid="GYYnJgHEOi"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을 하는 수권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는 본선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HGGLiaXDw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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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1f75788cff0a2532956c7bd6d9eb71d6010ce094ac67a3ee892b004387302f" dmcf-pid="Xddt50iBO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p>
          <p contents-hash="5137000235669bcd84fad7d6c6deae889dfc2b826a0d8e6be69ddc15af741fd9" dmcf-pid="ZJJF1pnbEe"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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