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규모 필수추경 발표…與, 15조 이상 증액 여지
野 "느닷없이 추경, 초점 흐려…마은혁 임명·尹파면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조현기 임세원 기자 =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리스크 위기 극복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5조 원이상 증액할 수 있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다만 야당이 35조 원대 대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10조 원 필수 추경"…국힘 "15조 원 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난 관련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도 최 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되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기재부에서 정부 편성안을 국회에 갖고 오면 이번 주 중 여·야·정이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추경을) 10조 원에서 출발하지만 저희는 10조~15조 원 정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野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묵과 못 해"

'3월 내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여야 합의대로 정부가 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 규모가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여당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증액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이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원안 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왈가왈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들고 오는 건 초점을 흐리겠다는 거다.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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