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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10조 이상 필수 추경"…野 "국면 전환용, 오만방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0 17: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0조 규모 필수추경 발표…與, 15조 이상 증액 여지<br>野 "느닷없이 추경, 초점 흐려…마은혁 임명·尹파면 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hLreNf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43d30b7237c3b919122908909852971c252ea65259b9e39ba258218891d81c" dmcf-pid="pklomdj4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1570bkow.jpg" data-org-width="1400" dmcf-mid="tkNfibP35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1570bk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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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c2980f5bdb3e88509c261f9e5ac8bb1db1b0e95a9c338db7387eb4bb8568051" dmcf-pid="UESgsJA8t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조현기 임세원 기자 =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리스크 위기 극복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ba4b0aab12946fa2ade6aaefa9c150e15b36ae3cb9f9fbdcd69f35b90c26745" dmcf-pid="uDvaOic65b" dmcf-ptype="general">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5조 원이상 증액할 수 있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p>
          <p contents-hash="421db1a9a59c6e77802f888b27c2f39e4b885d88c57c614de2aa471e35066a45" dmcf-pid="7wTNInkPGB"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이 35조 원대 대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b6b2c180bf84ae4597f85f0a8098287cf390c6ae626f03eae20cb30a77a9988a" dmcf-pid="zryjCLEQtq" dmcf-ptype="h3">정부 "10조 원 필수 추경"…국힘 "15조 원 이상"</h3>
          <p contents-hash="ad224c527f6e5302e08bb0d1dd6e6e50c5ee2b1c37b60aba9fd345e770bac7e7" dmcf-pid="qmWAhoDxGz"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9b223554e5f5f7dd49dc42ddc9d511b3b4798e422f8650adbba09afa63616d" dmcf-pid="BsYclgwM57"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d9559fa3fcc336de1e122efe93420a41427f391f58b5d5550dec92988d40bc" dmcf-pid="bNOJExo9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난 관련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2062xxwa.jpg" data-org-width="1400" dmcf-mid="Ftf5BY3I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2062xx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난 관련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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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a642fa7a12a5069de38a0e280cbef8074e715d5cf36334ca5c45464b17df37" dmcf-pid="KjIiDMg2Y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최 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되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973c53a99debb67d57509c5bd4fcb73faca0dbcb621f764dd21a01339d1a46" dmcf-pid="9ACnwRaVG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기재부에서 정부 편성안을 국회에 갖고 오면 이번 주 중 여·야·정이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d5cb8b7c2f30442f66ffa85fbab5bb897dc62eaa9577920c1bd034efba7eda" dmcf-pid="2chLreNft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추경을) 10조 원에서 출발하지만 저희는 10조~15조 원 정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fe7a1e8d9c24a961022ab3b9951da295773b49c44294ae5a9245b0f1a69390" dmcf-pid="Vklomdj4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2575mjzk.jpg" data-org-width="1400" dmcf-mid="3ssdkQLK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NEWS1/20250330172242575mj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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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e6fb861fc4cf9a443dced8ab3ac8761180090fe94df3009d4363245af7ff113" dmcf-pid="fESgsJA81F" dmcf-ptype="h3">野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묵과 못 해"</h3>
          <p contents-hash="5d3d7a3cfb2e2b7034863c537f77ea36d168a7c788bc45b1ae091a967a88871e" dmcf-pid="4DvaOic6Yt" dmcf-ptype="general">'3월 내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여야 합의대로 정부가 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81bdbba1953ded91449252c7188ad7c74687f64bf81a44039b7714ead798017e" dmcf-pid="8wTNInkPY1" dmcf-ptype="general">추경 규모가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여당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증액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23dfeba8bbf491bc37b1a6034051e1a51f091d1350ffe316174ce5be9cc7e917" dmcf-pid="6MNfibP3X5"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590626c3fdba697dd31f2523df8156c72620730cae3662c380374daddbbcb9d" dmcf-pid="PRj4nKQ0G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원안 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p>
          <p contents-hash="69d978c7e1f8cacb8d720d86b07a8e0dc4de1828890fa234df66f25930ef6c78" dmcf-pid="QeA8L9xpYX" dmcf-ptype="general">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왈가왈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76717f9918968d5dc4791cd4032e2a576b5d9a740266e84cd9f952af3c213b7" dmcf-pid="xdc6o2MUZH"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들고 오는 건 초점을 흐리겠다는 거다.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f41841f9b6e35a8fdcc001db5cb81bb71d10c118021c765f6e326ca7f5955c5" dmcf-pid="yHuStOWAXG" dmcf-ptype="general">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112fc26b036f4672d72f01fd1996891f51b2d88db4743672d2d66e108819d98" dmcf-pid="WX7vFIYcYY"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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