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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각하 주장한 절차상 문제…박근혜 탄핵 당시엔 '문제없다'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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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KMksJULKUZ"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007107679080d4ee564df1bb97bc41f4a0852032120a62e9d684bb8989613949" dmcf-pid="9REOiuo97X"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내일(4일) 심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br><br>김혜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c8fd1f5ff52bf906c0ef5ca3123fa063a828e930115c7f4e4988914d1a28bc8" dmcf-pid="2eDIn7g2uH" dmcf-ptype="general">[기자]<br><br>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줄곧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a6d237d7661ffa72e1a383e914908bafa391e88f14e9f735664707f4bec58138" dmcf-pid="VdwCLzaV3G"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담당 상임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가 없었으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2780f9a767c8698a884c731f6f43330a2db074c7be8379225f08f846f3c9cb4" dmcf-pid="fJrhoqNfpY" dmcf-ptype="general">[서성건/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3일) :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측이)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p>
          <p contents-hash="7d01d1a4daa69c6bbaf9a4c6b462766b99ba893856966eefcdaab713621c3e64" dmcf-pid="4imlgBj4pW"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해당 절차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d0e2381e86cd16ea5c81bdf4d5aa20fd8a967ef9265a17e1f498fd3fbb91ac" dmcf-pid="8nsSabA87y" dmcf-ptype="general">[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82cc0b97a93a00f8585535bd9d9033479d64466cb9a53633c48d4f6bfc2d3ac" dmcf-pid="6LOvNKc63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p>
          <p contents-hash="06d6a76b3639b0ba854c871feb972f3ca2a076b213a63a8f7c8d4bb5ee12b743" dmcf-pid="PrHFIRlopv" dmcf-ptype="general">[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8일) :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고…]</p>
          <p contents-hash="ab369dfcb0a638cfbd74182e6d15de64ab3cdc81bfa8403a80709f35a9362dc8" dmcf-pid="QmX3CeSgpS" dmcf-ptype="general">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74386f39cdff381d0248d5c9469a0207030302c8e13b127dd75ae927a414a1" dmcf-pid="xsZ0hdvapl" dmcf-ptype="general">[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d380ee4c3a9c3a15d268a7930bfc0b61b11fc36624d082baf055e860be062dec" dmcf-pid="y9iN4HP3uh" dmcf-ptype="general">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f2764ebf37f7e4d131fbd390264aed94c09cf3e2a61578a5d274cb6ebc31f9" dmcf-pid="W2nj8XQ0uC" dmcf-ptype="general">이처럼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3d3d4c5dd67f0ce79f16ccb7b0efcd33b7fd76425264d45102d548db602903c" dmcf-pid="YVLA6ZxpF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이정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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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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