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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5-03-18 01: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L2MiQ0vV"> <div class="video_frm" dmcf-pid="YKoVRnxpT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NM7fQ2Xl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fAPnNJqv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NM7fQ2Xl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mbc/20250318012511962mvv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7424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GVN8Jge7T9"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fj6iadzC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58213c97d92ebfcd23db9b590f3ea21e8ef89fe4a11675f7a9608db5c4a6f8a" dmcf-pid="X4APnNJqC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인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f7dc1052d233230545065c465e7d934d39637b9bc68c729214d9c862bdc2488" dmcf-pid="Z8cQLjiBCB" dmcf-ptype="general">'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p> <p contents-hash="2966a4e8984174447bafcc819b185cc7e0c78530ecc3f44289d6e9aaf2113ea1" dmcf-pid="56kxoAnbhq" dmcf-ptype="general">저희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p> <p contents-hash="dc2fe733a55daafdafda281f7f03fe6851914960bea1829e639d9b77d21aac2c" dmcf-pid="1PEMgcLKyz" dmcf-ptype="general">선고는 이번주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9c6cc9e7f3698d304b41423130a2d67aa4d2ed586c571149349de23823957a1" dmcf-pid="tQDRako9y7"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FxweNEg2lu"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3ffa1f28da18fe9a9b1af9d60345ee406fd1f1bd4896be2355bdcfc9b0d5faa" dmcf-pid="3MrdjDaVWU" dmcf-ptype="general">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p> <p contents-hash="74bc317712d6581577bdf0f823ecb188f7094d0b6fc4bee06af330a70ef1e246" dmcf-pid="0RmJAwNfTp"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fe1318f0d2f65a2e055a2c62ceafe3059b1ecac8b942c5d09ca66dc56ba70d5" dmcf-pid="pesicrj4h0"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p> <p contents-hash="e8f3cca6bf572a1222543df89d030751cd20eea59fb9c606993e4c0c0d8bb3e5" dmcf-pid="UsFCG1WAC3" dmcf-ptype="general">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91b963443b6e18ebed604bd86ea7a16e87119c6a912644ef8dcac521fef6463" dmcf-pid="uO3hHtYcCF" dmcf-ptype="general">남은 날짜는 이번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p> <p contents-hash="cf3f06d0bfe32ec82f3eee0a63c0f7b726f947626305f11b8bc7a56935c7cacb" dmcf-pid="7I0lXFGkyt" dmcf-ptype="general">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83d299f850652927cf464c3cab64cc8c8b1fd211d9f33a9fd5cf0188d7dcc4d" dmcf-pid="zCpSZ3HEC1" dmcf-ptype="general">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c5530ac2d7e7201803360560df759b7803261d1ed1f50aa5432ae242c3a58f7" dmcf-pid="qhUv50XDT5"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p> <p contents-hash="84a5179d3c8e797454c2e2501eeaa4ea408bc82dcce7c4c65c4f03d565af28dd" dmcf-pid="BluT1pZwTZ" dmcf-ptype="general">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8c22aa75e72256e675ae730ef7abeff07a84b4990f816e4ac8d9a0e0ea009f9" dmcf-pid="bS7ytU5ryX" dmcf-ptype="general">또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7a0ceafdbedc9bed82a52d43abe8dc1d7b99a4ae0fb176e69caf1a39f37d73e" dmcf-pid="KvzWFu1mlH" dmcf-ptype="general">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4a3a14f9c74c6e1141aff34b3126fe4e593d5a6c4a7f3cc593937f29baa27d" dmcf-pid="9TqY37tsWG"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992e4be014048f63d2637e192db55982c480885d6a165a44ba9f33cc4829436" dmcf-pid="2yBG0zFOWY" dmcf-ptype="general">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e0210ee33235792ed8a09efd23b5b3d88bf987a0201a1f71b8d9a1cdd908fa1" dmcf-pid="VWbHpq3IhW" dmcf-ptype="general">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f183bfqyS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38a9becc322e011bce65136542800be7c01e2ab6b8f668b5ff12c67e3e79a78" dmcf-pid="4t60K4BWyT"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0931b1b9f84d5733ee0162f47fe56dcd3b4ec07c0fed6dc54ebc4734115aa770" dmcf-pid="8FPp98bYT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6851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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