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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식 관세 압박 쓸라"…'블루 쓰나미'에 복잡해진 韓통상 셈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20: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민주, 세수 확보·투자 유치 위해<br>관세 압박·對中견제정책 유지할듯<br>반도체 공급망 통상압박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TYvtB3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f4b8d7c11e070b626e63a6d69a7aa683241acc02cc43258d7d5cd40f569b01" dmcf-pid="xbyGTFb0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8/fnnewsi/20261108181840564ldcm.jpg" data-org-width="800" dmcf-mid="PIoOwTtW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fnnewsi/20261108181840564ldc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21816f9bc809c6e7fca3338ba5ab94170309b1761fb2b0c27dbdc539968bad4" dmcf-pid="yrxeQgrNNe" dmcf-ptype="general">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한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 안보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5a2d5b9a143362f3db2b5ff3761d9eebab4f293126b9e395cd037d5c3adda937" dmcf-pid="W1wsDv1ycR" dmcf-ptype="general">관세로 대규모 해외투자를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협상 방식이 민주당에도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p>
          <p contents-hash="c0d16a6d4334b970bf04cda34b9956f2c37acfc06059d8d44234ebd543ee9347" dmcf-pid="YtrOwTtWjM" dmcf-ptype="general">지난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와 대중국 견제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하더라도 미국에 실익을 가져다준 정책까지 민주당이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50c26b042cb011d398bb2e22f95d36cb4ee6ef8948e914844cb27179165a74ed" dmcf-pid="GFmIryFYAx" dmcf-ptype="general">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유치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투자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5년 관세 수입은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약 4%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세수 확보와 투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만큼 민주당도 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cd05b1a891f8461daad6d38fbbe4519a0892691e1eb7909554f100b9cea846c3" dmcf-pid="H3sCmW3GaQ" dmcf-ptype="general">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미국이 장갑을 끼고 상대를 때렸다면 트럼프는 맨주먹으로 때렸다"며 "한번 맨주먹을 써보니 꽤 먹히는 게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투자 약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도 기존 성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c464af5b472f8b71bf1bc88e75c2dca35cd6f474af268c0e98a7b5480209252" dmcf-pid="X0OhsY0HkP" dmcf-ptype="general">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법적 제약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교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에 나섰다. 이 교수는 앞으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가 민주당 집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18bc2699340e5f111726925d1f56e876e8e54ed59bd69b7d6f401e4f128bafdf" dmcf-pid="ZpIlOGpXA6" dmcf-ptype="general">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미국 민주당의 AI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텍사스의 지나 이노호사, 조지아의 키샤 랜스 보텀스 등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들이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중단을 공약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55d2cfee7493cd6e23daab1048d9f8ad099856bc884aa0a4776bd1718ff19392" dmcf-pid="5UCSIHUZa8" dmcf-ptype="general">다만 김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면 미국이 자국의 AI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d2b743ea1cd5afabe8b87653406fcd6b1f449f75a5742697b54add2daf08b9c3" dmcf-pid="1uhvCXu5a4" dmcf-ptype="general">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 AI 기업에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면서도 미국 현지 생산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1986년 일본에 반도체 시장 개방과 덤핑 방지를 요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 일부 일본산 제품에 100%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사한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p>
          <p contents-hash="58f98d7612a813612b3e361913d2ae13dc886d1a951975c643e147546a6fd208" dmcf-pid="t7lThZ71jf" dmcf-ptype="general">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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