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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여 "친중반미 이재명 탓" 야 "무책임한 핵무장론 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22: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 "대통령 탄핵, 친중반미 이재명 민주당이 국정 장악한 게 원인" 야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문제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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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1.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220005814dbsr.jpg" data-org-width="720" dmcf-mid="0Uf5Iq3I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220005814dbs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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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1.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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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7일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으며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고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는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를 나서고 있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미 국방-외교장관의 코리아 패싱을 막으며 하루빨리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썼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며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로 분류된 배경 중 하나로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 등을 꼽으며 "이런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은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등에 오는 4월 민감국가 효력이 발효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등을 상대로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한다. 미국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지만 외교당국이 이를 뒤늦게 인지한 배경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민감국가)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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