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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與 주장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4: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성준 정책위의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하면 與 소득대체율 43%안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br>-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vddhwM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5b4e7e461c4fdc99a7f0861eaacb758e6fcc14b8da2f66a91219e28c0f342e" dmcf-pid="x0TJJlrR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fnnewsi/20250314140008575znvg.jpg" data-org-width="800" dmcf-mid="PqxZZ6KG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fnnewsi/20250314140008575znv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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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814c2c8e564b9653d8bccb8a084041360be3db3674669d52a367be31948784" dmcf-pid="yNQXX8bYk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168fab8d017ed0c40fb6cd491c23f623b061b5535b9249eb0037e33b73fe054" dmcf-pid="WjxZZ6KGkx" dmcf-ptype="general">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09e2377c1ba9636cf5817d688a7793adffc571c23b36abab5b8727f75d6be87d" dmcf-pid="YAM55P9HNQ"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왔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최종 수용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64bb2b40c64717237069e1033c77dd4ad93d57cf7eb2c5457b9cb719763d65b" dmcf-pid="GcR11Q2XjP" dmcf-ptype="general">이어 진 의장은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불안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 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34107c7286497627d72d140d18edf7e253cf2848b4db088cf14b819ae06fc6f" dmcf-pid="HkettxVZj6" dmcf-ptype="general">아울러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a44a40e6f00d709b1c6782e8626625cdbddf5aa6cd25b83ff3c2b8ae52d6b9d" dmcf-pid="XEdFFMf5o8" dmcf-ptype="general">진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15ef42c54c2d6a867d68c0f5accbbebeaa6001102399063f4d66f0b56627202" dmcf-pid="ZOg77nxpc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진 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497947bd518a00bb8ab8516bd30771a35e2ef0413f1f2256f10f61a4c43ef2d" dmcf-pid="5IazzLMUkf"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이 조건부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진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 조정 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7409fe0172c8f3894ed63021ca777c9187988bc147a9228a75929534a86ff67" dmcf-pid="1CNqqoRuAV" dmcf-ptype="general">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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