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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수사' 단계마다 논란…공수처 수사 어땠길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3-07 19: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Y1UPxp9O"> <div class="video_frm" dmcf-pid="FnEOvpuSb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2Z4MkDx2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nb4MkDx9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2Z4MkDx2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7/sbsi/20250307193920501jua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0263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726dfcbe227435daf286d87058ba7bc45c4138136dcc388144b3a5c2b57540c7" dmcf-pid="3LDITU7vbm" dmcf-ptype="general"><앵커><br><br> 공수처는 법원의 오늘(7일) 결정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혼란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br><br> 계엄 이후 시작된 공수처 수사에서 단계마다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그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 <기자><br><br>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br> 검찰은 군 검사를 포함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br><br>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br><br>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갑자기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겁니다.<br><br>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br><br> 지난해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고,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br><br> 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일었습니다.<br><br>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월 7일)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br><br> 2차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만 키웠습니다.<br><br>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br><br>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사 :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br><br> 공수처가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오늘 구속취소를 결정하게 된 구속 기한 계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br><br> 허점투성인 법에 근거해 탄생한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도 현직 대통령 수사에 무리수를 둔 게 지금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br><br>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186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06aee87e704a1a8598b9a98b6a797ba9f6e58d262e673fbc22ce0a8f5867520" dmcf-pid="0owCyuzTqr" dmcf-ptype="general">조윤하 기자 haha@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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