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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尹 구속취소에 "'검찰 고의'…진상 밝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9: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 나와야" 혁신 "檢, 윤석열 수사팀·지휘라인 감찰하라" 진보 "국민 걱정·불안 불식 위한 빠른 조치 필요" 개혁 "검찰·공수처 미숙한 대응 비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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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즉각 반발하면서 "즉시 항고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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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news24/20250307175614804ngwu.jpg" data-org-width="580" dmcf-mid="YTwJkyYc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news24/20250307175614804ng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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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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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 구속 취소와 관련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어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계산을 '의도적으로 착오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믿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즉시 항고를 통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이 구속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고,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법원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선 윤 대통령을 직권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내란죄 수사 방해와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점 △가짜뉴스 등을 통해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참담한 소동에 굴하지 말고,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길 국민과 함께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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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news24/20250307175615124tomh.jpg" data-org-width="580" dmcf-mid="GKqHuQMU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news24/20250307175615124to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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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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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도 "국민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내란수괴가 석방될 수 있냐"면서 "구속기소 시한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검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의 미숙한 일 처리를 지적하면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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