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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법원 “구속 만료 뒤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07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1u7xRuvM"> <div class="video_frm" dmcf-pid="34t7zMe7v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FkOI1FOy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zvXZK2Xv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FkOI1FOy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7/kbs/20250307181010885zwc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0086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8FzqRdzTQ"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4f66cbd4c31d35e19b8fbf890e9c9e099eaab49af4d86087447a2f834153242e" dmcf-pid="p63qBeJqC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e6d9750eb93785f75ea08e897f43d0e594c5da45fea1ce565cd2cdacca6142f" dmcf-pid="UP0BbdiBC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0cd51f894f1942d3a5e52f60582450401149c0171c4095e30944800b3c4e9e" dmcf-pid="uQpbKJnbT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311d83df5ed6e33d65784b0d6b10b31b0ce8797c571ee8a61c37f7500285aa99" dmcf-pid="7xUK9iLKS4" dmcf-ptype="general">이재희 기자, 오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zMu92no9lf"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ef5b70e8d51ab1c44107e942d3b9091f2fe09a4092c33147994164259c63156" dmcf-pid="qj8edwmeyV"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f5bcdd7a927691ff1a4e97f793ce276f210f9139515d63cfef77546675d19841" dmcf-pid="BA6dJrsdS2" dmcf-ptype="general">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b2cb10ba5fc0bcdcee892fedb0b3e46b98be084b04fc632c6c4367c7d4ccb50e" dmcf-pid="bcPJimOJW9" dmcf-ptype="general">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cfb6463ec41fe64bf259458088cce7584c5ef9337ccb20f740f50a21d37bf9" dmcf-pid="KkQinsIilK" dmcf-ptype="general">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p> <p contents-hash="153453b213dfd24b59cc10ac47c9238b00fd92a088140b201d9890d5352e9028" dmcf-pid="9ExnLOCnv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는데요.</p> <p contents-hash="fa944383fc57fd54f17830422b43a131582264992fae4b1b9dc8c89ce295ae43" dmcf-pid="2DMLoIhLCB" dmcf-ptype="general">법원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679a8db5040d53c4ae6fc5c79a8ed8a234ca0efaa705f6c82a040184716d43" dmcf-pid="VwRogCloh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아직 구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19bc1b4b0a82dd8dcc83ada80e0198aca260ef1d3444e94d960487bb4d18b3d" dmcf-pid="fregahSgCz" dmcf-ptype="general">'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4mdaNlvay7"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50f11ae5620f575b544f442a59a42ec8f9f3696b0712ed8d50051fe71d3359c7" dmcf-pid="8sJNjSTNyu" dmcf-ptype="general">그럼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되는건가요?</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6ExnLOCnWU"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c3ff1afb42b746e8f580d11e29caff550dc83d22883b416bb682e512dddc63e" dmcf-pid="PDMLoIhLTp" dmcf-ptype="general">검찰이 석방지휘서를 법무부에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p> <p contents-hash="9d01f1a8145be1ac388bd80b2ed7b861c40a3ebefde057741280ee180e7fbff8" dmcf-pid="QwRogCloT0"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b035622adda85f6bf5e8523981a89b1a943938c436d470e1d1b22665ff3637f" dmcf-pid="xregahSgS3"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467c83a74cbb13eeb8e4c9d8966e3f99ded95c10b9dd083c75cba95fd1751756" dmcf-pid="ybGF346FvF" dmcf-ptype="general">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b4926fedefa07dbe46eb4d449f3f549efd2bd27c01e979b023f15c561c613d" dmcf-pid="WKH308P3lt"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c76e0a53e9f2300f2f82fcd0654211dc7a4dfc6fb8286d525f0cb2b2e447bfba" dmcf-pid="Y9X0p6Q0W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일 뿐 이번 건과는 다른 논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cfcd72f622ea79ac7d95d1bef0689e04d291bdee12b315944ba554ad5add13c" dmcf-pid="G2ZpUPxpC5" dmcf-ptype="general">검찰은 현재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논의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p> <div contents-hash="96b94905b6142c510d34c1e04fb9d3ae46adff99379802025c22c3314f20ef53" dmcf-pid="HV5UuQMUSZ" dmcf-ptype="general">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7ee188171507edaa3eb4570bbe4225b9af9cd5c2dfbb5c2ad2322588478266b" dmcf-pid="Xf1u7xRuTX" dmcf-ptype="general">이재희 기자 (leej@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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