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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려아연, 일단 경영권 방어… 법원, '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7: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 수 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효력 정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toqRdz7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71afabf975c2260ec8beefffa0a663552eaeb6f2c004ad00471fdb51f3e368" dmcf-pid="KWFgBeJq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1월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사진=추상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moneyweek/20250307172312580eawo.jpg" data-org-width="680" dmcf-mid="BHZiuQMU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moneyweek/20250307172312580ea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11월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사진=추상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27dffcde5f18376cf55e666103de69a64660fd6c340e511928df5a9b55f2b8" dmcf-pid="9Y3abdiBFB" dmcf-ptype="general">
           법원이 지난 1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집중투표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일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div>
          <p contents-hash="63b7b6b05d46ee2696c970cdeabc9226ecf90d50400f015fa56c9727670338a5" dmcf-pid="2T1LzMe7uq" dmcf-ptype="general">다만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이사 수 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모두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향후 정기 주총에서 MBK·영풍 측과 새 이사회 구성을 놓고 다시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4e2019a5ca74bef7e99bd3714b56e79db0cb120df428628e09f67ea2b169f63" dmcf-pid="VytoqRdzu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3d3b4d7a3cff2ec41c28048a5d2c26abe277f0448b97afc6982b908716363881" dmcf-pid="fWFgBeJqF7"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p>
          <p contents-hash="902dbb0bd6f6770ceb06c448072bb8b759a84a00c3b0e6ce61447497feb88fdf" dmcf-pid="4Y3abdiB7u" dmcf-ptype="general">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인 1월22일 영풍 지분 10.3%를 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 이어지는 식이다.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SMH 주식 100%를 소유하고 SMH는 SMC 호주 소재 주식회사 주식 100%를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3d1fad3fa526bdf2d4208151974cf807dac966c28d659c9dbf8da373ab089147" dmcf-pid="8G0NKJnbUU" dmcf-ptype="general">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30e1f2320d0cb74197988c841751f53a557325bbfb90edf392ed05a25ebe08a" dmcf-pid="6Hpj9iLKpp"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MBK·영풍은 크게 반발하며 1월31일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contents-hash="44ae2dab09fd1313d0ffbbe730c984a3aaade94f0e81088c3a83f1297eebca50" dmcf-pid="PXUA2no900" dmcf-ptype="general">법원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임시 주총 전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2d98b0192c8eeedfc6c5bf2850d125afbbcba316c4f0987d6075fe9ede0fd63" dmcf-pid="QZucVLg2u3" dmcf-ptype="general">다만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 만큼 최윤범 회장은 다음 주총에서 경영권이 MBK·영풍 측으로 넘어갈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e11de59fd1c079e7bca47fedf9757e9a01756ea2966064ada003bb26018cc26f" dmcf-pid="x57kfoaV0F"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3%룰'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은 크게 제한된다. </p>
          <p contents-hash="2f69f030596b0f886eb5c077ddb6459f7e37615e8f738f8d9f87b90b571ab321" dmcf-pid="ysyxtV413t" dmcf-ptype="general">MBK·영풍 측은 의결권 기준 지분 약 46.7%를 갖고 있으나 3% 룰을 적용하면 MBK·영풍·장형진 영풍 고문의 의결권 합계는 9% 수준으로 낮아진다.</p>
          <p contents-hash="8a6c631f6ec94397748441f769e9a7de6231e2d87ec236d95f74e66b38813f19" dmcf-pid="WOWMFf8t71" dmcf-ptype="general">반면 지분이 잘게 쪼개져있는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가 유리하다. MBK·영풍 측이 다른 안건보다 집중투표제 도입 가장 크게 반발했던 이유이다.</p>
          <p contents-hash="450eaa320260cdac271f1895e47fdd9c5f16c9c8f2e0c0610ee0a17f860862f9" dmcf-pid="YIYR346Fp5"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다음 주총이 최대 전장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고려아연 측은 다시 사내이사 수 제한 등의 안건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MBK·영풍 측 역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84c2bb68f858e71a4c1376985bfa8d58290763b873b944c7e0b6a8276858c31" dmcf-pid="GCGe08P37Z"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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